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유투업 인허가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이 유투업을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이여서 그런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 붐과 함께 투자정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 주식만 보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미국, 일본, 중국 주식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문적인 투자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거든요.
특히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4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리딩방이나 1:1 상담 같은 서비스들이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에 있었는데,
이제는 업계 진입과 운영 기준이 분명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뜻이거든요.
기존 투자자문업과 비교해보면 진입 장벽이 훨씬 낮습니다.
투자자문업은 인가나 등록 과정이 복잡하고 요구 조건도 까다로운데,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도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요.
개정된 자본시장법 덕분에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도 명확해져서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1:1 맞춤 투자조언이 아니라 일방향 정보 제공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문자 서비스, 간행물, 홈페이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고 고객 확보도 쉬운편입니다.
투자자문업처럼 적합성 원칙이나 복잡한 설명 의무 부담도 없어요.
특히 온라인 마케팅 측면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SNS, 유튜브,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중적인 마케팅과 콘텐츠화가 가능하니까 고객 유입과 사업 확장성이 엄청납니다.
상황만 보면 참 좋은데,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받는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투업 허가요건과 필요서류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요건과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신고) 요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결격사유(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등)가 없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 정보 제공(문자, 간행물, 홈페이지 등)만 가능하며, 1:1 투자상담이나 투자일임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란에 ‘유사투자자문업’, ‘증권정보제공업’ 등 관련 업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8시간)을 이수 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을 금융투자업자 오인 우려가 없는 용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본금, 임원 구성, 투자권유인력 등 금융투자업 수준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무실 확보)
- 사업계획서
- 회원가입계약서
- 법령준수 각서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수료증
- 영업 초기화면 구성안(홈페이지, 문자 등)
유투업 등록을 할 때,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혼자 진행하다가 겪는 문제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서류 작성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사업계획서나 회원가입계약서 같은 필수 서류를 작성할 때
정보제공 수단별 운영계획이나 환불규정 같은 세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금지 용어를 모르고 사용해서 반려되는 케이스도 빈번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죠.
더 심각한 건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양방향 채널 금지나 광고 소재 규제 같은 최근 변경된 규정들을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신청하면 아예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과장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금융위원회 등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절차 자체의 지연도 문제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심사 일정이 장기화되면서 평균 4~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5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실력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려요.
먼저 모든 서류를 최신 행정법령 절차에 맞춰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검토해드립니다.
금지 단어나 환불규정, 정보제공방식 같은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작성 단계부터 결격사유를 사전에 점검하고, 임원이나 대표자 이력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는 거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제출 서류를 최적화하고, 보완 요청이 들어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업무사례들을 확인해보면서 전문성을 체크해보셔도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유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결국 저희가 도와드리면 서류 작성 및 준비서류 점검하여 오류 방지, 결격사유 사전 점검, 접수대리까지
모든 걸 원스톱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다가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