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대부업 허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이미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본금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2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안 되시면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초고금리 대출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연이자율 100%를 넘는 대출은 이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사회적 계약으로 분류되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는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내던 업체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등록 및 취소 요건도 대폭 정비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엄격해진 거죠.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증명 방법, 유지 요건, 관련 서류 등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허가 난이도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져서, 인허가는 반드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대부업인허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과 서류들이 필요한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허가 요건과 필요서류 정리
2025년 7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대부업 인허가 요건과 필요서류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요건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1억 원, 법인은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금액이죠.
이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잔고증명서 등으로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도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업무총괄자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1천만 원 이상으로 6년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상호에는 반드시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이제 필요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하나씩 빠뜨리면 안 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 – 대부업 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 – 예금잔고증명서보증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신용정보조회서, 전화번호 가입증명서도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고,
법인은 정관, 재무제표, 주주명부,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이면 개시대차대조표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블로그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대부업 허가를 받을 때 부딪히는 문제들과 제가 어떻게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대부업 허가를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대부업 허가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서류 누락과 행정 절차 미숙입니다.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각종 위임장 등 수많은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 준비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되거나 반려됩니다.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실사도 변수입니다. 주무관청에서 나와서 주무관님이 실사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추가 서류나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본금, 영업소, 결격사유 등 사전에 서류검토하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무관청과의 소통과 접수는 저희 행정사가 대리인으로서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무관청 접수부터 진행상황 모니터링, 보완 요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드려요.
이 점들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를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부업 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을 시작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더 깐깐한 요건들로 인허가가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준비와 실사까지 진행하는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