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언어로 대표님의 사업을 돕는 행정사 최의란입니다.
지금 이 칼럼을 보고 계시다면 주류수입업 면허취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최근 연말을 앞두고서 와인 등 주류 수입을 원하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전국으로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서, 최근에는 세종시에서 주류수입 면허를 문제없이 받아서 전달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외 관련 일정으로 바쁘셔서 저희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셔서
대리인으로 세무서 조사관님과 사전 검토 등 업무를 진행해서 완료해드렸습니다.
주류수입업이 왜 매력적인 사업인지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해외에서 인기 있는 술이나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희귀한 주류를 직접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흔한 제품보다는 자기만의 취향을 반영한, 조금 특별한 술을 찾거든요.
그래서 해외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해서 국내에 소개하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류수입업은 단순히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외화 획득이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같은 부분에서도 사업 확장 가능성이 넓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규모를 키우거나 다른 분야로 확장하기에도 좋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인 사업이다 보니, 법적으로 관리가 꽤 철저합니다.
주류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인데, “일단 소량으로 테스트 삼아 들여와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주류는 양과 상관없이 면허가 없으면 아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부터 막히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받아볼 수도 없어요.
추가적으로 식약처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도 함께 필요한데, 이건 주류가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세무서 면허와 식약처 등록,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는 전체 과정을 끝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럼을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요건과 필요서류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령에 따른 시설 요건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주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요건
- 무역업 고유번호 보유
- 창고 면적 22㎡ 이상 확보(사무실과 분리, 건축물 용도 적합)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
-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창고·사무실 실제 사용 가능해야 함
주요 필요서류
- 주류수입업(도매) 면허 신청서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창고)
-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일 경우)
- 자본금 납입증명서(법인일 경우)
- 사업계획서(사업 목적, 수입경로, 판매 규모 등 명시)
- 기타 필요에 따라 동업계약서, 창고 구조도, 건축물대장 등 관할 세무서 요구자료
주류수입업 면허,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걸 많은 사업주님들이 실제로 겪어보시고 나서야 아시게 됩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단순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한 번 생기면 면허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하면 아예 불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문제가 창고와 사업장 시설 기준 문제입니다.
특히 창고는 단순히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실사에서 기준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류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필수 서류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당연히 반려되는데,
문제는 서류를 다 갖췄다고 해도 작성이 미숙하면 보완 요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안 되고,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써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추상적이거나 실체가 없는 내용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발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현장실사도 중요한 관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맞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했을 때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면허가 반려되고, 심하면 나중에 재신청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에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로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선 시작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창고나 사무실을 구하시기 전에 미리 현장 기준을 체크해드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려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사에서 문제가 생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도 단순히 형식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해드리고요.
사업계획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주류를 어디서 수입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해야 담당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드리면 보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현장실사시에도 담당 공무원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만약 추가 보완이나 현장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관리해드립니다.
관할 기관과의 협업이나 소통 또한 제 역할입니다.
공무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노하우가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완 서류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따라서 칼럼을 읽어보시고 주류수입업 면허취득에 대한 문의가 생기셨다면 아래 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 최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